‘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지속 가능한
케이블 사업자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인터넷TV(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위협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케이블TV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낡은 규제 혁파 및 지역성을 살린 콘텐츠 및 신사업 전개가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국방송학회는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지속 가능한 케이블 사업자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케이블TV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케이블TV 규제를 비롯한 우리나라 방송 제도는 매우 낙후돼 있어 사업자들이 혁신이나 제 기능하는 데 장애물이 돼온 것이 사실이다. OTT, 메타버스 같은 신유형 매체보다 정책 개선 효과가 큰 케이블TV 등 레거시 매체에 대한 규제 개선은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 규제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 미디어 정책의 경우 규제 틀 전반이 지상파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채널 구성 제한, 상품 제한 등 경직된 규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혁신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반면 OTT 사업자는 거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규제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노창희 연구위원은 OTT 수준으로 완화된 규제와 지원 확대, 법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단기적으로는 허가 체계 및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케이블TV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케이블TV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법적, 이론적 기준이 없는 부관조건 최소화가 선결돼야 하며 라이브 커머스나 해설·논평 등 지역성 구현 범위를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지식재산(IP)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먼저 움직이기보다 사업자가 먼저 아이템을 정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의뢰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매체로 케이블TV가 매체 위상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근본적으로 유료방송에 대한 역무를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 지역 지상파와 같은 지역 방송매체로서 케이블TV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성을 구현하는 지역미디어로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노 연구위원은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IPTV 사업자는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을 지향하고, 케이블TV는 새로운 협권역 지역성을 추구하는 매체로, 위성방송은 보편적 서비스 매체로 재정립”이라는 상호 보완,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케이블TV 사업자 전략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농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며, 사업자들의 과감한 투자와 신사업 전개, 이를 가능케 하는 정부 등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의거해 도출한 국내 케이블TV 사업자의 수익성(EBITDA)은 해외 사업자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편이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그는 규제의 누적으로 인한 성장성과 수익성 저하를 꼽았다. 가격이나 서비스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
그는 케이블TV의 가장 큰 강점으로 “마을 단위의 실핏줄 커버리지”를 꼽으며, 이러한 강점을 살린 지역 밀착형 주민 수요 중심 오리지널 콘텐츠가 필요하고, 지역 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동반 성장 전략이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업자의 유무선 인프라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한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역 수요 중심의 강소형 콘텐츠 제작과 지역에서 요구하는 1인 미디어 및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인력이 양성을 제시했다. 지역 특화 콘텐츠 공급자로서 지역민방과 지역신문, 지역 크리에이터, 공동체 라디오와의 연계 강화도 필수다.
김 교수는 특히,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해 지역 미디어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투자하는 선순환 정책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는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투자 여력이 있지만,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에 꺼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위험을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다면 투자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역 비즈니스와 연계돼 있는 자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지역 특화 사업자’로서 케이블TV사업자가 전국화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로컬 사업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군대, 산단 등 지역 특화망 서비스나 광케이블 사업, 5G, 6G망 구축, 서비스형모빌리티(MaaS) 사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 모바일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가상현실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계도 가능하다.
생산된 지역 특화 콘텐츠를 타지역에서 소비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 개발도 필요하다.
김 교수는 “신사업, 서비스 확대 시점에서 로컬 사업자에게 기회는 충분하다”며 “직접적 재원 투자도 필요하지만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정 조건 달성 시 세액 공제 등 간접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