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0월 4일 2022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먼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내용을 포함한 IRA 입법 동향 파악에 있어 정부 초기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 △IRA 개정으로 야기된 국내 자동차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 사업이 다부처에 산재돼 있어 사업간 중복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지적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추진을 위해 특화단지 인프라 등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언급됐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을정확히 분석해 적자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을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해상풍력 풍황데이터, 허가권 등에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이 밖에도 △RE100 참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한 재생에너지, 원전 등 적정 에너지믹스에 대한 검토 필요성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 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지속 추진 필요성 △수입 급증과 무역적자 상황 장기화에 대응한 무역수지 개선대책 마련 필요성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11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10월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10월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0월 20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10월 21일 종합감사Ⅰ △10월 25일 종합감사Ⅱ 등이 이뤄진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