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속칭 ‘휴대폰 깡’을 이용한 ‘내구제 대출’ 피해 사례를 들며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확인한 내구제 대출의 실상은 너무도 놀라웠다”며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의 내구제 대출은 휴대폰 개통 사기”라고 지적했다. 급전이 필요해 휴대폰 2개 회선을 개통하고 60만원을 받으면 휴대폰 구입대금과 통신요금, 소액결제금까지 떠안게 돼 수백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사회경험이 짧고 경제능력이 없는 금융 취약 계층이며, 취업이 불가능한 여건으로 생활비나 병원비 몇십만원이 필요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 청년들도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런 형태의 불법대출이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최저신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특례보증의 연간 예산 2400억원이 30만명에 이르는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특례보증 지원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정부의 특례보증 지원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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