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교통안전공단의 무관심으로 선박운항자에게 충돌, 좌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바다내비게이션 보급이 올해 단 10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올해 바다내비게이션 보급 목표 대수는 1445대인데 반해, 올해 9월까지 설치 대수는 단 10대에 불과하다고 최근 밝혔다.

해수부가 지난 2016년 시작한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은 연안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까지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1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로 건조한 선박은 바다내비게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내비게이션은 바다내비게이션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올해부터는 2톤 이상 어선도 보급 대상에 포함됐다. 대당 가격은 308만원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며, 50%는 자부담이다.

매우 저조한 바다내비게이션 보급실적은 예견된 일이었다.

수협과 공단이 2019~2020년 함께 보급하다가, 2021년 수협이 단독으로 보급하면서 수협측이 "이월된 사업물량 1613대와 인건비 부족 문제로 2022년 보급은 어렵다"며 손을 떼고 공단이 보급사업을 혼자 떠맡으면서 발생했다.

수협과 공단이 서로 바다내비게이션 보급사업 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해수부도 이를 수수방관한 결과다.

한편 어민들에게 보급한 바다내비게이션 사용설명서가 어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려운 용어가 많아, 어민들의 불만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의원은 "2016년부터 총 사업비 1308억원이 들어간 바다내비게이션 사업이 공단과 수협, 그리고 해수부의 방관 속에 극히 저조한 보급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해수부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제도 도입자 책임을 묻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