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관리 시스템(GMS) 구축을 위한 예산이 2017년부터 약 50억 원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예산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은 이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들의 위증으로 담당자는 3개월 감봉조치라는 경징계 처분만 받은 이후 현재 타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세계적인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등급분류 △법률로 작성이 의무화돼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회의록 및 깜깜이 심의 의혹 △특정 게임사에 대한 보복행정 의혹 △바다이야기와 흡사한 사행성 게임들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등급분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법률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지난달 29일 오후에만 5849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국회를 찾아 수기 서명으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했으며, 고용노동부와 국가기록원 등 타 정부기관에서도 연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게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게이머와 사회인의 게임을 보는 시선은 많이 다르다’를 비롯해 게임 이용자들을 폄하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여러 발언들로 인해 더 큰 분노를 자아냈다.

유동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를 편성하는 것이 옳은지 의심이 될 정도로 총체적인 부실이 누적되어 있는 만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존재 의의부터 엄중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의원은 “10일 간담회에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스로를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것을 보며 할 말을 잊었다”고 질타하며 “예산 심사 이후 게임물의 사전 등급 분류 의무화는 물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까지 재정립하는 수준의 법률 개정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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