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8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사회환경변화 대응 및 국민의 삶 질 제고를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다’를 주제로 2022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연구원에서 1년간 수행한 주요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의 성과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법제이력조사연구(Ⅲ) - 소방시설법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연구를 주제로 발제와 지정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은 AI 행정과 관련해 해외 정책과 입법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AI 행정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방시설법 입법체계 변천사를 설명하고, 소방시설법 강화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세션 마지막 발제자인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교통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대중교통 지원조례의 법적 근거 정비 및 체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 사업 중 규제혁신법제연구사업과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에 대한 성과보고가 있었다. 2022년 중점추진연구과제 결과를 소개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공유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미래지향적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연구 플랫폼’이라는 비전하에 최선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기관에서 진행한 연구과제 결과물을 바탕으로 법제 기반의 정책들이 제안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삶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2년 연구사업 목표를 ‘사회 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법제 연구’로 정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제 연구를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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