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래전략산업에 집중 투입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 중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3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작년 대비 3.9% 감소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했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4000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했다.

사업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자금,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관리지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장년 새출발카운슬링,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은 감액됐다.

정부는 신산업·전략산업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해 미래전략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을 지원한다.

또,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현행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의 규모를 지난해 3248억원, 2만9000명 수준에서 4163억원, 3만7000명까지 늘린다.

신기술 확산,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전기차 등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전환도 지원한다. 노동전환지원센터와 분석센터의 예산은 지난해 각각 46억원, 11억원에서 올해 56억5000만원, 15억4000만원으로 22.8%, 39.5% 증가했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또한 도입한다.

정부는 청년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우선,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청년도약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또,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해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확충, 553억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도 신설한다.

정부는 지역 구인난 해소와 고령 근로자 활용도 제고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먼저,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확대, 356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특히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하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고,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고령 근로자는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년일자리센터와 산업협단체가 협력해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경기둔화 전망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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