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국민들이 개인 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석이 어려운 주요 쟁점(이슈)을 발굴해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최근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내용 간 충돌로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이 10차례의 검토를 통해 주요 쟁점(이슈)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다.

한편, 법령의 근거가 명확하고 충돌의 여지가 없는 주요 민원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례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사례집은 1월 3일부터 개인정보위 웹사이트나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 분야별 주요 사례 및 쟁점(이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표준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복잡한 사안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