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통신비 인하 등 물가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정부 정책을 두고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 위축과 서비스 품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확대와 인프라 고도화,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이 필요하다는 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 현안을 점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중 통신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에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통신요금 다양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통신사업자에 큰 부담을 주고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위적인 통신요금 조정은 통신사의 매출 및 수익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는 통신사와 거래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따른 통신요금 조정이나 인하는 통신사의 수익 저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때 해당 통신사는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 및 유지보수, 장비 교체, 신규 서비스 제공 등 사업전반의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됨은 물론, 일반 소비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품질도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가 정책수단을 동원해 통신요금 인하 및 서비스 확대를 압박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보통신인프라를 고도화하고 ICT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주요 통신사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5G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5G 시니어 요금제가 없는 SKT와 KT의 경우 3월 중 관련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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