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지급률 법제화·광고 규제 완화해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해야”

K-콘텐츠 제도개선 포럼 개최
콘텐츠 투자재원 확보방안 모색
ARPU 현실화·정책펀드 세분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5’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콘텐츠 사용료 최소 지급률을 법제화하고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 콘텐츠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미디어 업계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5’가 열렸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화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5’에서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유료방송 시장 확대를 위한 ARPU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콘텐츠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료방송 이용 요금을 인상하는 데는 시청자 공감대 형성 등 과정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방송 콘텐츠 대가 최소 지급률 법제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 인상을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에 반영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IPTV에 집중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인터넷·이동전화 결합서비스 중심의 저가 전략으로 인해 이용 요금이 낮고, 이에 따라 콘텐츠 투자 유인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방송수신료매출 기준 국내 유료방송사별 월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8646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일본·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ARPU는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방송 콘텐츠 대가를 민간 자율로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 규모와 시장의 구조적 한계에 따른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방송법상 중소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유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시에서 콘텐츠 대가 최소 지급률 보장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IPTV의 시장 지배력이 매우 강한 국내 시장 상황을 환기하며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 인상 여부를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으로 둬 콘텐츠 사업자의 협상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요 재원 중 하나인 광고 매출의 확대 방안으로는 “디지털 광고 시장이 성장하는 반면 방송 콘텐츠 시장의 광고비는 하락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료방송에는 지상파 수준의 광고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5’에서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미디어 콘텐츠, 투자펀드 운용 적정성 제고를 통한 시장활성화 탐구’를 주제로 발표한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콘텐츠 투자 펀드의 세분화와 재정 확충 △투자 제한 완화 △투자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정책금융을 통한 전문펀드 운영 사업이 스타트업·영세기업에 집중돼있다”고 분석하고 “기업의 다양한 수명 주기에 따른 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에 공격적이고 맞춤화된 투자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직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정윤식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자리한 가운데 권은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채상렬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이 참석, 콘텐츠 투자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요동치는 글로벌 환경 속에 놓인 우리 콘텐츠 산업은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콘텐츠 부문도 세계 1등이라는 경쟁력을 인정하면서 제대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난 네 차례의 연속 토론회에서 K-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K-콘텐츠의 지속성장을 위해 참석해주신 많은 전문가분께서 함께 고민해주시면 국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변재일 의원님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책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