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동
유연 근로 방식 더 다양하게
업계 특성에 맞는 인력 운용
통신공사업체 근로 애로 해소
긴급 발주에 효과적 대응 기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근로시간 제도를 최대 1주 69시간 근로 후 장기간 휴식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은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사 합의로 1주 외 월, 분기, 반기, 연 단위의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1주 최대 12시간 연장해 총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었던 기존 근로시간제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를 타파,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개편안을 적용하면 1주 기본 40시간에 최장 29시간까지 연장해 총 69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과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근로제를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 근로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경직된 1주 단위 연장근로 제도를 본격 개편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 그 업무 특성상 근로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업종의 인력난이 일부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광케이블 포설 등 통신선로 공사와 도로 굴착이 필요한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공사 등에 대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보통신공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마당에 만성적인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인한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겹쳐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지가 넓어지면 우리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어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긴급 발주나 갑작스러운 공기 단축, 야간작업 등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반기·연 단위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활용해 정보통신공사 발주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로 인해 되레 인력난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됐다. 한 전문가는 “고품질의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 시급한 건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집중적인 업무가 가능토록 연장근로 한도를 더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며 “노사 합의 사안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지 않는 예외 규정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