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부담 가장 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기업 10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과반수는 올해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바라봤다.
응답기업의 60.2%는 2023년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이유로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가장 많이 들었다.
올해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으로는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35.0%)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순으로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최저임금 △환경규제(탄소중립) △법인세 △상속세 △개인정보보호 △의결권 제한 등 지배구조규제 △사익편취 규제 등 공정거래규제 △기술규제 △자금조달의 어려움 △입지규제 등 12개의 규제 이슈 중 2023년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