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과 혁신 성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활성화 촉진 대책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개최, 최근 M&A 시장 동향과 지원 필요성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기업 M&A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기업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기능한다. 기업은 M&A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인적자원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 사업 부문은 정리하고 가치가 높은 자산, 기술, 아이디어는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간 국내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M&A가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중요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앞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경기회복의 관점에서도, 경기침체와 실업이 장기화할 경우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의 부진 및 근로자의 인적자본 마모 등으로 항구적인 충격(permanent shock)을 가져와 경제성장 잠재력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업 M&A를 통해 경제 전반의 회복력(resiliency)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미래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M&A 시장이 그간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환기했다.

그는 “최근의 시장 위축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환율 상승 등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의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M&A 제도는 중층적인 규제가 적용돼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쉽지 않고, 국경 간 M&A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새로운 산업구조 및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인식하에, 정부는 △기업 M&A 규제 개선 △➁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 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및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한다.

또한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M&A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상장법인 합병제도 등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신뢰성·공정성을 제고해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M&A 선진화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향후 공개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M&A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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