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실화하기 위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대국민 공청회를 비롯해 향후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NDC의 합리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는 2030 NDC 준수를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이 제시됐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명시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합리화했다.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내려잡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1년 발표했던 ‘2018년 배출량 대비 14.5% 감축(2억2260만톤CO₂e)’ 목표를 ‘11.4% 감축(2억3070만톤CO₂e)’으로 완화한다.

단,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보조·융자를 확대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비중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함으로써 완화한 목표를 보완할 방침이다.

수소 부문도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목표를 낮췄다.

전환 부문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도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 목표를 높여 잡았다.

건축, 수송, 농·축·수산 등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다만, 건축 부문에서는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해 건물 효율 개선을 도모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수요 응답형 교통(DRT)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과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과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도 추진한다.

특히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위급상황 모니터링 같은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본계획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7년까지 5년간 총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54조6000억원이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사용된다.

정부는 22일 대국민 공청회와 24일 청년 현장토론회, 27일 시민단체 현장토론회 등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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