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남 신규 지정
청정수소·친환경어선 실증
부산·전북 실증사업 추가
블록체인·수소특장차 가속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지역 특화 혁신산업을 발굴하고 신성장동력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자유특구가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성과 전시회를 둘러봤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news/photo/202304/111763_64223_5022.jpg)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로, 지역 투자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안건 의결에 따라 신규 지정된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강원 수소특구에서는 벌채, 산림 정비 과정에서 원목 규격에 못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경제적인 고순도 수소를 추출할 계획이다.
현행 수소법령에는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알콜류에서만 수소추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설비 제작과 및 사용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방식을 다변화하고, 방치된 산림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대규모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규모 화학단지 중심의 수소생산지가 아닌, 내륙의 태백시가 강원도 청정수소 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친환경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에서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 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어선법 등은 강선, 섬유강화플라스틱(FRP)선, 목선, 알루미늄 선박만 규정하고 있다. 이중, 국내 어선의 96%는 FRP 소재이나, 이는 재활용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FRP 선박이 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 소재를 활용한 소형어선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HDPE 소재의 선박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특구위원회는 전남 특구에 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HDPE 소재의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전국 HDPE 생산의 61%(118만톤), 10톤 미만 등록어선의 43%(2만6600척)를 차지하는 전남의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와 전후방 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한편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지난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과 함께 최초로 지정된 특구 중 하나로, 4년간 해양물류, 공공안전, 부동산 투자 등 공공·민간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특구의 성과인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기술로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령에 따르면 법인이 환자를 대리해 의료정보를 수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서·위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특구위원회는 법인도 환자를 대리 할 수 있고, 환자도 일정 기간을 정해 동의 한 번만으로 의료정보를 대리인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산대학교병원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해 부산지역 100여개 병·의원과 연계가 가능하므로, 의료데이터와 청구양식의 표준화 및 향후 보험업계의 참여도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지난 2020년 지정된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모듈과 특장 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를 실증, 특장차 친환경 전환과 국산 탄소섬유 신규수요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구위원회는 수소 충전용기 최대 충전압력을 현행 35MPa에서 70MPa로 상향하고,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용기모듈 충전 허용,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 기준 신설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이라는 새로운 수소 운송·충전 개념을 제시하고, 전북의 우수한 특장차·수소생산 인프라와 연계해 특장차 친환경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