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 공동주관
분리발주 필요성 강조
소방 전문성 확보·기술 향상
업계 영세성 극복·품질 보장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소방시설 설계·감리의 분리발주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소방시설업 관계자들은 소방시설의 품질을 제고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소방설계·감리 분리발주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채익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소방청과 한국소방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봉기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자리한 가운데, 전선영 국민의힘 전문위원,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윤재설 정의당 원내기획팀장, 정찬택 한국소방정책연구소장, 노기섭 문화일보 기자가 참석해 소방설계·감리 분리발주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했다.
본 토론에 앞서 ‘소방설계·감리 분리발주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현수 한국화재소방학회 부회장은 소방 분야의 현황과 소방시설 설계·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황 부회장은 분리발주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건축물의 대형화·다각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소방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로 소방 분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부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계·감리 분리발주 도입 시 중소 소방시설 업체들이 적정한 용역비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업계 기술력 향상 및 독립성 보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 경쟁과 함께 업계 경기 활성화로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부회장은 “소방시설에 대한 품질향상 및 견실 시공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 공사에만 적용되는 분리발주 제도를 설계·감리까지 확대해 고유 기술과 역량을 갖춘 전문업체의 보호 및 육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본 토론에서도 소방 설계·감리 도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연이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업계의 완전한 독립 및 일관성 보장,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이은 설계·감리의 분리발주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찬택 한국소방정책연구소장은 “소방공사 분리도급 제도 도입으로 이전보다 견실한 시공이 가능해져 소방산업 발전의 계기가 됐으나,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설계·감리에 대해서도 분리발주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소방시설 설치는 시공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설계·감리에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소방 공정이 완전한 독립성을 갖게 되고, 업계 종사자 수와 전문성 등 양질의 인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선영 전문위원은 “지난 2020년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시 소방시설 공사뿐만 아니라 설계·감리 영역도 분리발주가 되도록 추진했으나, 설계·감리 분리발주는 그 시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분리발주를 부정하는 일각의 논리에는 긍정하기 어렵다”며 “영세성을 이유로 계속 통합발주가 된다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전문위원도 “소방시설업은 설계와 공사, 감리가 순차적·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의 과정을 구분해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공사는 분리발주하고 설계·감리는 분리발주하지 않는 것은 안전성 확보 측면이나 업계의 현실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채익 의원은 “시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소방시설의 품질을 좌우하는 설계·감리가 아직도 분리 도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제도개선 및 보완이 꼭 필요하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통해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환 의원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국민 안전의 초석을 마련했다면, 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을 통해 국민 안전의 기둥을 세워야 할 때”라며 “오늘 토론회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의 취지에 맞춰 소방 설계·감리업의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고, 소방산업 발전에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