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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역성 구현 위해 보도 규제 풀어야”
“케이블TV, 지역성 구현 위해 보도 규제 풀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6.1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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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소장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서 밝혀
이승현 교수 “정부 재정지원 필요” 주장
16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로 열린 2023년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승현 동서울대학교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조교수가 '로컬 플랫폼으로서 지역방송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케이블TV방송협회]
16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로 열린 2023년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승현 동서울대학교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조교수가 '로컬 플랫폼으로서 지역방송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케이블TV방송협회]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케이블TV(SO)가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려면 로컬플랫폼으로서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현 동서울대학교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조교수는 16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로 여수 유탑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환경이 가속화되면서 지역방송의 기능이 위축됐다”며 이를 헤쳐 나갈 방법으로 “공공미디어펀드 구성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역 미디어가 현재와 같은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공공미디어펀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지역성 평가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방송지원특별법 등 방송관련법 상 SO를 지역방송으로 편입시키는 법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도 SO 사업자들은 자사 권역에서 지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 거점 오픈 스튜디오를 구축하거나, 지역 기반 정보교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 지역성 구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규모지역성으로 대표되는 하이퍼로컬에서부터 글로벌화에 따른 글로컬리즘을 통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런 사업자들이 지역성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미디어가 지역성 증진에 이바지해 공익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SO는 실질적으로 지역방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법상 해설·논평 금지 등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해설·논평금지는 케이블TV SO가 자유로운 채널 운영을 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시청자 편익을 저해한다”라며 “SO에게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과점에 대한 책임으로 부여된 지역채널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방송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지역성과 공익성 증진에 기여해 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SO에서 보다 자유로운 보도가 가능한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SO의 매출 부진은 매년 심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2 회계 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IPTV의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은 4조8945억원으로 2577억원 증가했지만, SO는 505억원 감소한 1조8037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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