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국민 일상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전략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정비해 빅데이터·AI 융합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인공지능(AI) 허브 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구축한다. AI 허브는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이미지·음성·영상 등 다양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제공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 플랫폼이다. 올해 150종 수준인 AI 허브 내 데이터의 규모는 2027년까지 누계 1100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데이터를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이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면책 규정을 도입한 만큼, 우리나라도 디지털 융복합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AI 기술 고도화 등 디지털화가 가속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마련하기 위해 내달부터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운영하고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AI 로봇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인지’, ‘AI가 생성하는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가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을 허용할 것인지’ 등 AI·빅데이터 관련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같이 조성한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여건을 토대로 주요 분야별 디지털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주요 주류 스마트오더 앱에서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자체 간 협업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직접구매 소비자가 전용 포털을 통해 △물품 구매·통관절차·배송 등 통관단계 확인 △관세납부액 직접 조회 △실시간 민원·피해 신고 접수 등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앱’을 개발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 간 제휴를 확대한다.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 서비스와 간편결제를 연계해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여권 스캔 절차 없이 부가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봇 자산관리사(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도 진행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상점에 모바일 간편결제 단말기를 확대 보급해 소비자의 간편결제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마트상점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모바일페이 결제 가능 기기의 공급사와 수요자에 가점을 부여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실제 산업단지 제조환경과 유사한 모의 제조환경을 구현하고 산단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한다.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하는 ICT 융합 식품 전주기 이력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또,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감시시스템을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주요 간선 구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철도 안전을 강화한다. 내년까지 경부선 등 주요 25개 노선에 전기설비 원격감시시스템과 IoT 전용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행정 분야에서는 일상어 기반 질의 시 사용자 의도를 분석해 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찾아주는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맞춤형 통계자료 추천이나 자료 시각화 분석 또는 통계보고서 자동 생성 등 기능을 제공하는 ’초거대AI 통계챗봇‘ 서비스가 구축된다.

공장 인허가 원스톱 플랫폼도 개설한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플랫폼에서는 전국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과 공장설립 관련 법률을 분석·데이터화해 공장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상 건축물의 위치·크기·층수·형태 등 주변 환경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해 건축물의 향후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인허가 모의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디지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AI·소프트웨어 융합 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통해 5대 선도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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