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성장 심화 원인
지역 벤처투자 유도
청년층 정주여건 보완 필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저성장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사회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 혁신기업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지역 벤처금융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에게 의뢰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보고서는 청년들의 수도권 선호 심리가 비수도권에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19~34세)의 순이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은 2018년 2만4941명에서 2022년 4만6198명으로 청년층 순이동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8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2022년에 1만6829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청년층 순이동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2022년 기준 세종과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층의 순이동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의 청년 집중 현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관측됐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취업난, 집값의 상승, 교통난 등이 발생하고, 이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늦춰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로,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0.78을 하회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경연이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0.25명 감소할 경우 성장률이 0.9%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저출산·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연구소와 기업, 벤처금융이 삼위일체가 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지역 혁신기업의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벤처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역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의 79.7%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5대 광역시는 11.4%이고 지방은 8.9%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지역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지역 민간 벤처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지역 민간 벤처금융 설립을 위한 제도 구축, 투자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기업벤처금융(CVC) 육성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민간 벤처금융 설립이 고위험 투자임을 감안해 금융 지원, 세제 지원, 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 벤처금융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고위험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금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에 요구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산분리 규제와 계열사 간 거래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보고서는 CVC 시장도 벤처기업 육성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회장은 “국내에서는 그간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돼 CVC 설립에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에 CVC를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며 “CVC는 수익 창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재무적인 목적을 지니지만, 기존의 벤처금융(VC) 투자와는 다르게 전략적 목표를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