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 개최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발간을 알리고, 유용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소개함과 아울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이번 토론회는 본 보고서 발간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발간사에 이어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노고를 격려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 보고서의 발간을 축하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축사가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의 기능 중에 입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임을 강조하면서,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을 통해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당해 연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토론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수개월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발간한「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가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과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이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다룬 주요 이슈에 대하여 발제하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 3명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치행정조사실장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발간경과를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 등 정치행정 분야의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재정준칙 등 국가 재정건전화 논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대응‘ 등의 경제산업 분야 주요 이슈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향‘, ’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 등의 사회문화 분야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이후 관련 내용으로 김 준 (전)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천곤 산업연구원 본부장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국회의 국정감사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소임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