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디지털경제 선도국가에 걸맞은 혁신친화형 규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23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각각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로서,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경제, 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우리나라가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친화형 규제정책 방향을 되짚어보고, 향후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과학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하게 융합되면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우리 규제시스템은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세계 최초를 가능케 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며, 과학기술과 디지털경제 선도국가에 걸맞은 혁신친화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을 통해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 최고가 가능한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과 디지털경제 기반 규제혁신을 통해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 갈등에 대한 일관된 원칙 정립과 장기적인 대응 전략 마련 등을 통해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첨예한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최병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박대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후, 세션별로 유욱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사회소위원장과 이황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장이 좌장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은 세션별로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김우연 카이스트 교수, 임용 서울대 교수, 이명화 STEPI 선임연구위원(이상 세션1), 이광호 STEPI 선임연구위원, 길영준 휴이노 대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센터장, 나태준 연세대 교수(이상 세션가 참여해 진행됐다.
최병선 명예교수는 '전환기의 규제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규제개혁은 단순히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나 편의 도모 차원이 아니라, 정부ㆍ민간ㆍ시장의 역할(과 책임) 분담 체계를 시대변화ㆍ기술변화에 맞추어 재정립한다는 더 높은 차원의 규제개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저서인 《규제 vs 시장》에서 다룬 “규제의 개념과 본질”, “위험 대응전략”, “시장, 자유, ‘법의 지배’” 개념을 기반으로 행정개혁과 병행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규제영향의 사전/사후 분석 평가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증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최경진 교수는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초거대 AI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AI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핵심경쟁력이 될 AI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법제도적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주요 국가의 대응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와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박대웅 팀장은 '최근 바이오헬스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기존에는 안전성과 관련된 규제가 주로 문제되었으나, 보건의료의 디지털 전환과 생명공학의 혁신으로 규제 문제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생명공학 발전과 보건의료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규제시스템으로는 바이오헬스산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문제와 생명윤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대응과 혁신친화적인 첨단 생명공학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민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적 성과 제고방안'을 통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 확인이 실증 특례의 준비단계 역할에 그치는 한계와 실증특례에 과다한 부가조건 부과 등 운영상의 문제와 다수의 담당부처가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규제가 없으면 바로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신속확인제도를 활성화하고, 심각한 안정성 문제가 없으면 시장 진출을 우선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제 샌드박스 운영·관리 부처 일원화 등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채종헌 박사는 '규제 혁신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관리'를 통해, 기존의 신산업 규제정책 및 연구는 규제의 내적 정합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대부분이었다면서, 기존의 당위적인 규제정책 연구를 넘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고 보다 적실성 있고 대국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규제심사에서 이해관계 조정 절차가 부재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규제심사가 부재한 점 등 기존 규제개선 절차의 한계를 보여주며, 이를 위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번 심포지엄이 경제계와 과학기술계에서 각각 논의해 오던 우리나라 혁신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과학기술·디지털경제 선도국가에 걸맞은 혁신친화형 규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경제계, 과학기술계 등이 함께 우리나라가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