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 산업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에는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를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등으로 재편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운용계획’을 의결하고,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8%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예산은 다각도로 편성됐다.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올해 4조7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다.

AI 분야에선 차세대 생성형 AI 기술개발과 생성형 AI 선도인재양성 프로젝트 등이 신규로 진행되며 총 7371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바이오 및 의료기술 개발, 연구중심 병원 육성 프로젝트에 9626억원,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 구축,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기반 구축 등 양자 프로젝트에 1252억원이 투자된다.

아울러 바이오,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 주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맞춤형 암 예방 백신 개발·바이러스 유전자 직접 억제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 난제 해결(KARPA-H)’ 프로젝트에 495억원이 투입되고, 우주산업 분야에선 민간 발사장 및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구축을 위해 예산 100억원,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해 예산 6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예산도 1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중견·중소기업 가운데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수월하게 하도록 저리 융자 지원이 1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존 ‘나눠먹기식’ 소액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을 활용해 사업성 높은 핵심기술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2024년도 예산안에는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도 담겼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와 같은 분야에서 인재를 크게 늘리기 위해 1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 특성화 대학은 올해 수도권 3개, 지방 5개에서 내년에는 수도권 7개, 지방 3개로 증가되고,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트캠프 확대, 그리고 전공 석박사 대학원생 대상의 BK21 지원대학이 늘어난다.

올해 10.7% 줄었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내년 예산이 4.6% 늘어나 2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GTX는 개통 일정에 맞춰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신규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철도 9건, 고속도로 2건이 착공되는 등 지역 교통인프라가 확충되고, 부산 가덕신공항 예산은 올해 130억원 대비 5233억원이 늘어난 5363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밖에 자율주행차 상용화, 미래 모빌리티 선점,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정밀위치 서비스 등 교통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도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노동시장 합리화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정규직과 하청의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계획됐다.

원·하청 간의 공동복지기금은 1차 협력사에 대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나며, 상생연대기금은 2차, 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50억원이 신규로 설립될 예정이다. 위험공정 교체 지원 업종이 3개에서 6개로 확대되며, 해당 대상기업은 2000개사에서 4000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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