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가속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상반기 수출 경기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정부는 수출 반등으로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4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기반 지원을 추가 보강한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늘린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도 추진한다.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하는 한편, 올해 중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 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 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 지속과 함께 수출 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