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앞으로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 인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자격 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및 교육이수 사항 등을 고려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특급 또는 고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규제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특급’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크게 넓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사뿐만 아니라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도 일정 기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급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 기능장은 5년 이상, 기사는 8년 이상, 산업기사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하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경력자의 경우에도 정보통신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석사 9년, 학사 12년, 전문대학 졸업 후 15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은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급’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한 등급 인정체계도 크게 달라진다. 현재는 기사 및 기능장은 5년 이상, 산업기사 8년 이상, 기능사는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해야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기능장은 3년 이상의 현장 경력만 있으면 고급기술자로 인정된다. 고급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사(5년 이상) 및 산업기사(8년 이상), 기능사(13년)의 공사업무 수행기간은 현재와 동일하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학·경력자도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박사는 현장 경력 없이도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석사는 6년 이상, 학사는 9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12년 이상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하면 고급기술자로 인정된다.

감리원의 경우에도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현장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국가기술자격자는 기능장 6년 이상, 기사 9년 이상, 산업기사는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경력자의 경우 정보통신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석사 10년 이상, 학사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 졸업자도 16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은 15년 이상) 현장 경력을 쌓으면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급’ 감리원에 대한 등급인정 체계도 달라진다. 현재 기능장의 경우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면 6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4년 이상의 경력만 있면 된다. 또한 박사 1년 이상, 석사 7년 이상, 학사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하면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된다. 전문대학 졸업자도 13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은 12년 이상) 현장 경력을 쌓으면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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