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9대 정책 중에는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등 지방이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을 2027년 100개까지 확대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도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우선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기존 특구의 한계를 넘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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