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민감정보 유출 방지 위해
위성통신 보안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위성통신 서비스의 필수 요소인 ‘게이트웨이’가 우리나라에 설치되지 않아 국내 데이터가 역으로 해외 게이트웨이를 거치고 와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민감데이터 유출에 대비한 정부의 위성통신 보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게이트웨이란, 위성통신 시스템에서 위성 신호와 지상망을 연결하기 위한 필수장비로 ‘사용자 단말기 → 위성 → 게이트웨이 → 인터넷’순으로 통신 경로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게이트웨이가 1기도 없는 실정이다.
게이트웨이 국내 설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주파수 대역을 국내에서 5G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28㎓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사전 허가는 물론, 혼·간섭 방지를 위한 기술 방안도 필요하다.
따라서 당장 올 4분기 국내 서비스 상용화를 예고한 스타링크는 국내용 게이트웨이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일본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4기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스타링크가 박완주 의원실에 “주요 고객층으로 개인은 물론 기업 및 정부기관도 포함된다”라고 답변한 만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내부의 데이터가 일본을 경유할 경우, 군사정보와 같은 정부·공공기관의 민감 데이터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국방부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을 통해‘군 전용 게이트웨이 설치’사업을 추진하며 군 저궤도 위성 통신체계 구축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에 사전 대비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위성통신 서비스 영역이 B2B에서 B2C까지 급격히 확장되고 있고 스타링크, 원웹은 한국 군용 위성통신 서비스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해외 게이트웨이 경유시 국내의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은 물론 최소한의 국내 게이트웨이 설치 등 정부의 위성통신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지상망 통신이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성통신은 글로벌 산업경쟁력이 다소 뒤처지고 있다”라며 “향후 위성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가 지나치게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과기부의 선제적인 대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필모 의원, 디지털데일리 등과 함께 '위성통신 시대 개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중·저궤도 통신용 위성 서비스 개시를 위한 제도 현황 및 향후 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