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컨티전시 플랜 있는지 의문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작년 2분기 1.95%에서 올해 2분기 4.61%로 1년새 2.66%p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1.95%에서 3분기 2.20%, 4분기 2.68%, 2023년 1분기에 4.28%로 급격히 상승했고, 올 2분기에는 4.61%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연체액도 2022년 2분기 9.28조원에서 2023년 2분기 23.99조원으로 1년새 14.71조원(159%) 증가했다. 이 시기 중소기업의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0.24%에서 0.43%로 소폭 상승했고, 연체액도 2.30조원에서 4.38조원 약 2조원 가량 늘었다.
한편, 같은 기간 대기업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매분기 0.1% 미만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은행권 대출 또한 연체액, 연체율 모두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한 의원은 “최근 미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등 긴축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비은행권 부실 관리를 위한 컨티전시 플랜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비금융권 연체율 상승이 대규모 금융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