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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금융·인프라 조성 지원, 반도체 초격차 확보 뒷받침
세제·금융·인프라 조성 지원, 반도체 초격차 확보 뒷받침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9.2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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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미니팹 국비지원 검토
추경호 부총리가 27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현장을 둘러봤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27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현장을 둘러봤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경기 회복 및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제·금융·인프라 조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혁신을 위한 투자를 이어온 반도체 업계를 격려하고,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이천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방문해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D램 생산 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봤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기업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수요 감소·단가 하락으로 부진했던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감산 등 수급조절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 회복조짐을 보인 후 내년에는 회복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해소를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제조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 확충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120조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원 규모 삼성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고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했으며, 올해 중 반도체 분야에 2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중”이라며 “내년에도 정책금융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반도체와 첨단패키징 관련 R&D 지원 확대, 2024년 반도체 인재양성 예산(안) 금년대비 20% 상향조정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지와 관련해서는 올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에 500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필수 기반시설 및 R&D 등에 1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출범한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추 부총리는 2025년 용인 클러스터 내 착공 예정인 미니팹(소부장 제품 양산 검증 위한 연구장비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에 대해 “기업이 장비도입계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신속히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차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하고,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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