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대법원 판결 결과 방통위와 코바코의 중소·지방 방송사 결합판매 지원 업무와 관련해 23년부터 DMB 방송사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상파(KBS·MBC) 방송광고 판매 매출 중 일부를 DMB 방송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등장한 DMB는 이동통신과 방송이 결합된 방송서비스로, 휴대폰과 네비게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다 2012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LTE 스트링밍 서비스가 확대됐고, 2014년 주행 중 영상시청 금지 제재가 시행되면서, DMB 수요는 급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2006-2023년 DMB 매체별 신탁현황’에 따르면, 2006년 17억원으로 시작된 DMB 광고매출 시장은 2011년 237억원까지 성장한 후 2023년 현재 4억원대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 안테나를 내장해야 하는 DMB 단말기의 보급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고, 이에 따라 DMB 광고 시장도 사실상 일몰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위기에 봉착한 DMB 방송사에 방통위가 지상파가 판매한 방송광고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박찬대 의원실이 확보한『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 청구의 소』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방통위와 코바코가 기존에 27개 중소·지방 방송사에게 지원했던 결합판매 지원금을 DMB 방송사도 선정·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DMB에 결합판매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방통위가 패소한 상황으로, 이러한 판결이 결정됨에 따라 방통위는 2023년 8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개정하였고, DMB도 결합판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 조치했다. [붙임2]
지원 규모는 23년 1월~6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 연구반을 통해 산정됐으며, DMB 방송사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에 전체 지상파의 최근 5년간 평균 결합판매 비율을 적용, 매년 9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이러한 결과에 중소·지역 방송 광고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코바코는 “개정고시 행정예고에 대해 중소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다” 며 “주요 방송사에서는 DMB 결합판매 지원으로 인한 지상파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를 가질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3]
박찬대 의원은 “DMB 광고매출에 대한 문제는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시장에서 정책이 빠르게 전환되지 않은 방통위 정책 실패 산물이다” 며 “지상파 방송광고 지원금은 재난안전과 같은 의무를 가지는 방송사에 지급되는 만큼, 해당 DMB 방송사가 정상적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몰된 DMB 시장을 새로운 통신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며 “DMB 방송에 할당된 주파수의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국민경제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