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등 여러사업과 연구 개발 추진"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하면서, 소형발사체 개발 및 관련 부품 국산화 지원 예산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동대문을/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민간소형발사체 대표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예산을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26억원으로 54%가량 삭감했다.
이외에도 소형발사체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인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예산 역시 올해 329억원에서 내년 275억원으로 16%가량 삭감했다.
특히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사업은 2022년 5월 착수된 사업으로 아직 1단계가 수행 중이어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감액할 수 있다”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역시 사업 담당 부처에서 “부품가격 상승 등 사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타금액보다 사업비가 감액된 관계로 사업 지연 등 애로사항 발생가능하다”라며 추가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산출근거도 밝히지 않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처럼 관련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형발사체 개발 역량을 높이겠다고 발언하여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9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2~3년이 소형발사체 시장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전망에 따라, 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여 민간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우주인터넷과 초고속 통신 등을 위한 소형위성 발사는 증가 추세로, 미국 우주기술 연구개발업체인 ‘브라이스’에 따르면 소형위성시장은 2020년 3조원 수준에서 2027년 3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대형발사체를 통한 소형위성 발사는 장기간 대기가 필요한 한계가 있어, 원하는 장소, 시기에 손쉽게 발사 가능한 소형발사체시장이 소형위성시장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국무총리, 과기정통부 장관 등 관련자 모두 향후 2~3년이 소형발사체 시장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한 마디로 구체적 산출 근거도 없이 소형발사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소형발사체 개발지원을 위해서 언급된 소형발사체 개발 역량지원사업,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 외에도 예타면제를 통해 민간발사장 구축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사업 등 여러 사업과 연구개발과제들을 통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투자인 펀드조성, 우주중점기술연구소 등 인력양성, 국제협력을 통한 ITAR 규제완화 등 R&D 이외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