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삼성·애플로 과점화된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과 달리 해외 시장에서는 다양한 제조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유통되고 있다고 밝히며, 단말기 제조사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분석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2021년 LG의 시장 철수 이후, 삼성·애플의 독과점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 애플과 함께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이 5%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브랜드의 스마트폰 또한 30% 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태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독과점화로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아지고, 이윤이 많이 남는 고가 단말기에 프로모션이 집중되는 등 시장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경태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판매중인 단말기 제조사의 수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10월 16일 기준으로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에서 판매하는 단말기 제조사 수는 3개에 불과한 반면, 버라이즌(미국) 8개, 티모바일(미국) 10개, NTT도코모(일본) 8개, 오랑쥬(프랑스) 12개로 큰 격차가 있었다.
장경태 의원은 “통신사 유통채널을 통한 구매방식이 보편화된 국내 상황에서 통신사가 다양한 제조사의 단말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단말기 시장의 독과점을 부추길 수 있다.”라며, “해외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유통현황과 비교하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경태 의원은 이러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유통되지 않는 원인 분석 △통신사 유통채널과 경쟁할 수 있는 자급제 시장 활성화 △통신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다양한 스마트폰 출시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MVNO 사업자 단말기 공동수급 지원 등) △중고 단말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약사항 해소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장경태 의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독과점이 가계통신비 부담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