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물 재해 대응 정책 포럼 개최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물포럼 회장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4차 국회물포럼‘기후위기 물 재해 대응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가뭄과 홍수로 물 재해가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 강조되는 위기관리체제를 점검하고자 국회 물포럼이 주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변재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일어난 오송 참사의 경우 계속 문제제기 됐던 미호강의 하상정비가 환경 보전 등 여러 이유로 관리 되지 못하다 일어난 참사 라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지만 지자체와 기초단체로 재위임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재정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 간 권한과 책임이 분산된 상태로는 반복되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어 재난 대응 체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배덕효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각 부처와 기관의 물관리 재해 대응 업무에서 맡은 정책 조정자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로 이상호 한국 수자원학회 회장은 ‘국가 물재해 위기관리시스템의 진단과 개선방향’ 이란 주제로 도시하천,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 저감을 과제로 삼고 저감 시스템 개선과 도시 침수 예보 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또한 지자체 댐의 가뭄 대응 저수지 운영 필요성과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로 백경오 한경대 교수는 ‘유역차원의 물재해 통합관리 정책 제언’을 주제로 이수와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의 중요성과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세 번째 발제로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복적 풍수해 재난에 관한 관리적 차원의 원인분석과 제언’을 주제로 반복적 수해 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하천시설관리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독고석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물재난 대응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