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장기적으로 위축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성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2027년까지 자금 공급, 특례 지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생산성 혁신 선도 중소기업 30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 내년 주요 세계 경제 이슈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중기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중소기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투자여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제조혁신 전략을 추진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향후 디지털 격차 확대와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혁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금, 연구·개발(R&D), 인력 등 기능별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공정→제품·서비스→사업 모델→경영으로 이어지는 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의 혁신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기부는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기업에 대해 ‘생산성 혁신 원패스(POP: Productivity-innovation One Pass)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POP는 중소기업이 △공정 혁신 △제품·서비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영 혁신 등 4대 혁신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정책수단을 일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종합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공공기관이 진단과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한다.

이후 승인기업에게 사업 우선지원, 특례조치 적용, 규제 신속개선 등 POP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승인 기업에는 설비자금과 R&D, 인력, 마케팅 등 관련 사업의 우선 배정을 통해 최대 130억원이 지원된다.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특례 3종도 적용한다. 외국인력 장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규정하거나, 합병·주식교환·영업양도 등 인수·합병 추진 시 벤처기업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특례조치를 도입한다. 승인기업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규제 개선을 신청할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전문적 지식과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매칭 및 종합계획 이행 전 과정을 지원한다.

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 전문기관 풀(Pool)을 제공하고 일대일 매칭을 지원하며, 민간 전문기관은 승인 이후 계획 이행에 필요한 설비와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 및 경영·기술상 컨설팅 등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생산성 혁신 인프라 조성에도 나선다.

‘생산성 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민간 전문기관과 수요기업을 매칭, 생산성 관련 데이터를 분석·제공하며, 우수사례 공유도 지원한다. 민간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및 R&D, 국내·외 판로개척도 돕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생산성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 중소기업 3000개사를 육성할 예정으로, 올해는 관련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지난 9월 발의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R&D, 인력, 마케팅 등 공급자 중심의 기능별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종합지원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언급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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