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간편 인허가 서비스가 공장 설립 인허가 과정에 도입될 경우 5년간 420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과제인 ‘간편 인허가 서비스’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기업‧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지난 4월 14일에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중 하나로, 국민이 공장설립과 같은 복잡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입지 추천, 각종 규제정보, 시설 시뮬레이션 등 사전컨설팅과 인허가 준비부터 신청, 처리,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인은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지역, 면적 등을 검색하면 공장설립이 가능한 필지(개별·계획)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 집적도, 평균 거래가, 편의시설(교통, 주거 등) 등 매력도 기준 마련 및 분석 툴을 제공해 지역별 입지 추천이 가능하며, 추천 후보지 대상으로 각종 규제, 법령․조례 등 추천 입지별로 규제 적합도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다.

또 인·허가가 반영된 토지를 기준으로 건폐율·용적률 등에 맞춰 건물의 입체적 의사결정을 위한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폐율·용적률을 고려한 가상 건축물의 건물 위치선정, 건물크기, 층수, 지붕형태, 일조, 주변환경 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장 건물의 미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된 입체도면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전심사 청구에 활용, 인허가 가능 여부 안내 및 신청도 가능하다.

위원회 인허가TF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공장 인허가 사전컨설팅 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고, 시스템 수정․보완을 거쳐 2024년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날 고진 위원장은 ‘간편 인허가 서비스’가 여러 부처 및 데이터(토지․건축․환경관련 법령․조례 등)가 연결돼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과제이며,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공장을 시작으로 건축, 환경, 재난재해 등 다른 인허가 분야에도 디지털트윈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종배 한국산업단지공단 실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추진한 공장 인허가 사전 컨설팅 서비스 추진현황을 발표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인허가를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이번 개선으로 정부시스템으로 대체될 경우, 공장부지 탐색을 위한 시간․외부 컨설팅 비용 등 약 4200억원(5년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박종원 산업자원통상부 국장은 기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서 시뮬레이션 서비스와 공장 설립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면, 기업인들이 공장설립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대거 절감될 것이고, 공장 설립을 위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장은 산업부와 협력해 추진 중인 공장 인허가 서비스가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공동 활용하는 1호 사례임을 언급하면서, 현장에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연계 및 관계부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언급했다.

최아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