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전망
근로자 건강 보호 방안 마련
노·사·정 대화로 공감대 형성
정보통신공사업계
휴일·야간작업 대응 애로
연장근로 칸막이 해소 절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보통신공사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계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색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선별적·제한적 조정에 그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시간제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주52시간제는 상당 부분 정착됐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는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순으로 답했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노·사와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았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관해 장시간 집중 근로 우려 등이 제기된 것을 고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문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공짜야근’ 근절 방안을 수립한다.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포괄임금 계약 관행과 노·사 또는 노·노 간 이해관계를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사 합의를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근로시간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업종·직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한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는 “디지털 시대 핵심 인프라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시공 및 유지보수·관리는 야간·주말을 가리지 않는데, 1주 52시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규제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과 인력 운용에 애로가 상당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도 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가 유연화된다면 업계의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도 “업계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자유롭게 선택·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