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9497억원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14조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었다.

예산 증액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신설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52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경기 위축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확산을 위한 예산도 강화됐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 100억원이 증액됐으며,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실증·인증을 돕는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예산도 79억원 늘었다.

이에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및 경영 애로 해소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ICT 융합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상점 기술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공장 예산의 경우 정부는 당초 지난해(1671억원) 대비 420억원 많은 2091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의결을 거쳐 2191억원으로 확정됨으로써 향후 산업용 로봇 지원 물량이 더 확대되는 등 스마트공장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서는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 기술 혁신과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 공정·품질 기술 개발 등 각종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추가됐다.

한편,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 13조5205억원보다 9930억원(7.3%) 많은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기부 예산 기조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방점을 뒀다.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확대하며,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도 늘린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돼 있던 관련 사업을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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