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7000억원 많은 자금을 투입, 유망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4조9575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기준금리 동결, 재도약 지원 강화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도 수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업기 혁신창업사업화자금(1조9958억원), 성장기 신시장진출지원자금(4174억원)과 신성장기반자금(1조7250억원), 재도약기 재도약지원자금(5318억원)을 운용한다. 성장 단계와 무관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1500억원)과 밸류체인안정화자금(1375억원)도 지원한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는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운용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 규모는 지난해 25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한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수출실적 10만달러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는 1000억원, 10만달러 이상 기업에는 3174억원을 지원한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업력 7년 이상 기업(9552억원), 스마트공장 도입기업(5575억원)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융자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기업 등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에 1123억원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재도약지원자금의 경우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125억원, 폐업 후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1193억원을 지원한다.

밸류체인안정화자금의 경우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375억원 공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난해보다 23.7% 증가한 3조71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한다.

자금별로는, 일반경영안정자금(1조11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1조8000억원), 성장기반자금(8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이다.

특히 올해는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이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자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원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신설해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성장기반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자금이다.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원 공급하면서, 그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정받은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5000억원, 4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그간 정책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자금 시스템 개편에 나선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기업이 입력한 정보 등을 활용해 여러 자금 중 신청 요건에 맞는 맞춤형 자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1분기에는 사전 서류 제출 시스템을 운영해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서류 제출 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한 원격 지원 방식과 오프라인 전용 신청 트랙을 마련하여 정책자금 신청의 편의성을 높였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해 자금 신청과 대출 관리의 접근성·편의성을 개선했다. 

누리집에 정책자금 접수일정 현황판을 탑재해 현재 접수 중인 자금 리스트와 다음 차수 접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금 신청 전에 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온라인 사전진단 서비스, 챗봇을 통해 심사 진행·상환 일정 등을 알려주는 대출관리 서비스도 신규로 제공한다.

또한 그간 사업자 기준으로 관리하던 고객정보를 차주(대표자 실명확인정보) 기준으로 통합, 다수 사업자를 보유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별 ID가 아니라 통합 ID로 자금 신청부터 대출실행, 연체정보 관리 및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9일까지, 경기·인천 소재 기업은 10~11일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자금 접수를 개시했다. 다만, 직접대출은 오는 15일, 교육요건이 신설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오는 29일부터 접수한다. 대환대출 접수는 은행 공모 후 내달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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