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와 민간이 중소기업 킬러규제 발굴 및 해소에 함께 나선다. 이를 통해 현장의 경영 애로를 해소,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도약을 통한 경기 반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부총리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 간담회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계 건의사항과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중소기업 현안과제를 현장에서, 이 밖에 15건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중기중앙회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을 순회, 방문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 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여건 개선과 역동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인력 유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10만명 많은 26만명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 중 16만5000명 규모의 비전문인력(E-9)은 쿼터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이 2조원 이상,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세제·재정·규제 등 부문에서 기존 적용받던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도 연내 제정에 나선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우리경제 역동성을 살릴 엔진이고, 더 나아가 국정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종료된 12월 임시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한 정부 입장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내 주요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안전장비·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등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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