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긴밀하게 연결
김상배 서울대 교수
“플랫폼 지정학이 부상하고 있어”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2018년 화웨이 사태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네트워크 분야의 국제기술․정치 환경 속에서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네트워크는 국가전략이다: 산업-군사 투트랙 접근'을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김민석 의원은 “네트워크는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기본 조건이다. 네트워크의 안보적 가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국내 네트워크 산업이 필요하다”며 네트워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정치-산업-안보 관련 행위자들이 협력하여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면서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산업-군사 투트랙 접근을 제안했다.
송영근 전자통신연구원(ETRI) 산업분석연구실장은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면서 “기지국 장비는 유럽계 에릭슨, 노키아, 중국계 화웨이, ZTE, 그리고 삼성전자 등 5개 벤더가 과점하고 있는데, 5위권인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정체상태”이며 전반적으로 과점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송 실장은 “오픈랜으로 변화하면서 밸류체인이 다양화되기도 하지만 산업의 주도권이 장비 공급자들에서 수요자인 통신사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장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유럽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계획일 수 있다”라면서 향후 네트워크 분야에서 국가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음을 전망한다.
김상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는 2018-19년 화웨이 사태 이후, 네트워크를 둘러싼 국제정치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안보가 패권경쟁과 동맹외교로의 ‘양질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김 교수는 비단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장비를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미국 인터넷과 중국 인터넷이라는 분할인터넷(splinternet)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안보 상의 고려와 떼어놓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네트워크가 군사적으로 활용되면서 패권경쟁이 기술-산업을 둘러싼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추진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 국방, 정부 측에서 토론에 참여한다. 네트워크 산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의 박종계 본부장은 화웨이 사태 이후, 미국 중심의 오픈랜 등의 환경에 대해서 국내의 네트워크 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를 중심으로 업계의 현황과 고민에 대해서 제기한다. 장탁순 예비역 육군 대령은 획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기초로 네트워크의 군사적 중요성 및 안보적 가치, 그리고 국내 기술-산업계와 국방 분야의 연계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한국의 네트워크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정재훈 과장은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픈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조정과 전략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