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별 자율 수립, 공시
세제지원으로 참여 유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국내 자본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에 기반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 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계획의 수립·이행·소통을 지원하고,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며,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날 발표한 방안의 핵심이다.
향후 구체화될 밸류업 계획 자율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기업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편 등 각 기업에 적합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거나 거래소에 공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수기업에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지원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밸류업 계획 수립·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스튜어드십 코드)에도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과 소통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한다.
이에 한국거래소에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시행·보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 등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이를 중심으로 상장기업 대상 공시교육, 중소기업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공동 기업설명회(IR)·온라인 홍보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기업 IR 담당자,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 언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밸류업 방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개진됐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보다 효과적인 주주환원책으로 자사주 매입 시 발행주식수가 아닌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정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감면, 기관투자자 등의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기업 유휴자금 최소화 등을 위한 정책도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인철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무는 장기투자 문화를 위한 조기 금융교육, 세제개편 및 규제완화, 거래소 차원의 해외 IR 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금융위는 5월 중 밸류업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차 세미나를 열고, 6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준비된 기업은 하반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기업가치 제고는 기업·투자자·정부가 함께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노력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정부도 세제 개선, 상법 개정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