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협력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시행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클러스터 지원방안은 첨단산업 거점으로서 지난해 지정된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과 첨단특화단지 7곳 등에 대한 조성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속한 조성 및 원활한 기업투자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정부는 국가산단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빠른 조성을 돕는다.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와 창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상향한다.

특히, 정부는 단지별 진행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에 대해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을 검토한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에는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 운송을 위한 차량 운행허가를 지원하고,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대상으로는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동일 필지 내 경미한 신·증축에 대해 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방문을 통해 규제 완화 및 투자 유치 같은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클러스터 지원방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22일에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단지 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를 방문, 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8일과 지난달 21일에도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오창 이차전지 단지 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각각 방문해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 관련 입주기업의 의견을 들었다.

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애로,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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