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디지털케이블 TV 정책 방안 발표


방송사업 허가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요금관련 비합리적 규제 정비 급선무
이해관계자 합의로 법령 개선 바람직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및 유료 방송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국내 케이블TV가 방송 통신 융합 환경하에서 전면적인 경쟁체제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지난 19일 방송회관에서 ‘디지털케이블TV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지원정책방안’ 토론회를 열고, 종합적인 디지털케이블TV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케이블TV산업의 경쟁여건

케이블TV는 현재 광고시장 등에서 지상파 방송과 힘겨운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통신사업자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 방송 통신 융합 환경하에서 현재와 같은 지상파 재송신 위주의 보급형 상품 및 단방향 PP(프로그램 공급자)채널 제공서비스로는 다른 매체와 차별성이 없다.

특히 사용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등도 불가능해 지상파 및 위성방송과 같은 경쟁사업자에게 시장을 침식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해부터 올해 6월까지 유료방송서비스 가입가구수를 보면 위성방송은 30만 가구에서 80만 가구로 158,3% 증가했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691만 가구에서 940만 가구로 약 36% 증가했지만, 중계유선방송은 450만 가구에서 232만 가구로 48.4% 감소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SO전환을 승인했지만 사업자수와 전체 매출액의 전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인 산업구조와 취약한 사업성과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는 나아가 과당경쟁에 따른 유료TV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형적인 시장구조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디지털 케이블TV 경쟁력 강화방안

방송위는 현재 처한 케이블TV사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케이블TV 방송의 방송사업 재 허가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케이블TV 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방송위는 △유료TV 시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의 통합 또는 위성방송과의 합리적 경쟁 등을 통한 유료TV 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근본적인 구조 개혁 및 특단의 지원 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이를 위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재허가 기준 강화, 합리적 퇴출 기준 명시 등을 통한 방송사업 재허가제도 전면 재검토 △채널 구성 및 신규 디지털 서비스 요금제도 관련 비합리적인 규제 정비 즉각 착수 △규제기준(법령) 개선을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위성 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원탁회의 구성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사업자들의 반 시장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6년 이전에 별도 예산 확보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는 유료TV 보급형 상품에 대한 최저가격제(또는 정액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케이블TV 디지털 조기 전환을 위해 △복수SO(MSO)나 별도 DMC사업자에 대해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와 함께 최소한의 공적 의무 이행방안 강구 △부처간 협의를 통한 매칭 펀드 조성 등도 계획 중이다.

방송위는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디지털케이블TV 이용요금 승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 2001년 발표한 방송채널정책운용방안을 수정 검토해 연내 의결 공표하는 한편 다음달에 정책방안을 확정해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