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강력 반발…부분 도입 방안 검토
초고속인터넷 요금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수능 인터넷방송을 계기로 KT,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사업자들이 요금 종량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는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시간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을 내는 '월정액제'가 실시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하나로통신은 기존 정액제 요금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종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요금 개편안을 준비중이다.
KT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사용자의 상위 5%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대다수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정액제 요금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종량제 도입은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액제를 실시하되 우선 일정 사용량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부분정액제 요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량제를 도입하려면 트래픽 통계나 인터넷 데이터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자칫 수익증대보다 유지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현행 요금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사용량이 많은 고객의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추가요금을 망·서버 재투자 비용에 투입하면 서비스질이 향상돼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에서는 정액제가 스팸메일과 인터넷 중독자를 양산했다는 결과도 나와 종량제 도입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포털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글이 요금표와 함께 올라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 요금표에 의하면 종량제 이후 인터넷 이용자는 속도 등에 따라 3만∼25만원의 기본료를 내고 기본 제공 패킷 또는 시간만큼 인터넷을 쓸 수 있으며 이를 초과 할 경우 최고 패킷당 0.1원 또는 초당 5원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하루에 인터넷을 10시간 쓰는 사람이 기본료 3만원의 시간 제 상품을 쓸 경우 한달 요금이 540만원 이상 나온다는 것이다.
문제의 글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통부 사이트 게시판에도 불과 이틀만에 300개 가까운 항의글이 폭주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최근 실시한 종량제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1만8490명중 70%인 1만2946명이 지금처럼 정액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요금을 내는 현 정액제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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