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휴대폰 중개업체가 우리나라와 중국의 글로벌 로밍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감청에 쉽게 노출되는 등 보안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청 문제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사안으로 당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기정위 의원들이 제기한 CDMA 이동전화 도·감청 의혹과 관련,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휴대폰 중개업자를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에 복제된 휴대폰을 배치해 놓고 전화를 걸어본 결과, 양쪽 폰에서 동시에 벨이 울렸고 통화내용도 그대로 전달됐다.
업계 관계자는 “실험결과 국내와 해외에서 복제폰을 통해 도·감청을 시도한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존 이통서비스가 이 정도라면 국가간에 서로 다른 무선망이 복잡하게 연결되는 글로벌로밍시 WCDMA의 도 감청은 국내에서보다 더욱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감청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CDMA는 근본적으로 도·감청이 가능하며, WCDMA도 보안상의 허점이 많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도·감청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WCDMA가 글로벌로밍를 통한 전화통화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돌아다니는 전파에 대해서 도·감청을 차단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도·감청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 국가간에도 로밍은 협약사항으로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국제로밍은 망간 개방성이 높은 데다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 보안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을 비롯해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먼 곳에 있는 해외기관이나 특정인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화내용을 고스란히 엿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런 현황을 그대로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에 따라 정통부는 복제폰 유통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복제폰 추적·알람시스템을 개발하기로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정통부 관계자는 CDMA나 WCDMA의 도·감청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해 WCDMA를 통한 글로벌 도·감청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진대제 장관도 지난 10월에 개최된 월례브리핑에서 “CDMA 휴대폰 도·감청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키며 사실과 달리 많은 오해를 불러왔다”며 “CDMA 기술발전으로 언젠가는 도감청 장비가 개발되겠지만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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