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개최된 국감에서 의원들은 국가정보화사업과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 한나라당의 김형오 의원은 “정부부처의 내년도 신규 정보화사업 대부분의 사업이 도입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높지 않고 예산산출 근거도 모호해 사업의 경제성이나 실현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행정자치부의 국가안전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사업에 정부가 내년부터 2008년까지 2.52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G4B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가 정통부 기금자금으로 이관해 시행토록 한 것은 월권적인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에 대해 민주당의 허운나 의원은 “한해 64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KT와 하나로통신 등 유선사업자들만이 수혜를 받고 있다”며 “향후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어 무선사업자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은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에 참여한 117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 이외에는 다른 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국감에서 의원들은 사이버 범죄와 불법 스팸 메일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통합신당 김영춘 의원은 “최근 3년간 사이버 범죄가 2000년 2,444건에서 2002년 6만68건으로 무려 24배나 증가하는 등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기간에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테러형 범죄가 31배나 폭증했으나 경찰에 입건된 7,933명중 5.3%인 419명만이 구속처벌됐다"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정부의 스팸 메일 대응정책은 사전에 스팸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 광고발송을 허용하고 사후에 불법성 여부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가 없다"며 현실적인 스팸 메일 감소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광고 전송을 금지하는 스팸 규제 방식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영국, 그리고 이달 법안통과를 앞둔 호주까지 총 12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옵트 인(Opt In)'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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