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통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전자정부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부처간 중복투자에 대한 지적과 CDMA단말기 도청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됐다.
하나로통신에 대한 논란과 관련, 대부분의 과기정위 의원들은 정통부의 잦은 입장변화가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정통부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의 박상희 의원과 허운나 의원, 한나라당의 강재섭 의원은 특히 정통부가 외자유치지지 입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재섭 의원은 “하나로통신에 투자할 예정인 AIG그룹은 지난 98년 국내업체에에 투자해 2년만에 12억 달러 이상의 차익을 거두고 철수한 전력이 있다”며 외자유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허운나 의원은 “진대제 장관이 10월에 개최되는 하나로통신 주주총회시 외자유치가 부결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외자유치에 대한 실적을 보이기 위한 행태가 아니냐”며 “지금 통신시장이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하나로통신이 정상화될 수 있다면 경영권을 누가 가지든 상관없다”며 정통부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번호이동성 및 010번호통합제도와 관련, 민주당의 오영식의원과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은 정책결정 당시 이상철 전 장관의 독선적인 판단으로 번호통합과
번호이동성제도가 결정됐으며, 당시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정통부의 번호 이동성 시차도입제도를 폐지하고,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국민통합 참여신당의 김영춘 의원은 ‘정통부와 과기부 산하기관 전체의 고용실태파악에 대한 자료집’을 내고 "정통부는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등 7개 주요기관 기관장을 비공개로 선임하는 등 선임절차가 낙하산 인사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자정부와 관련, 오영식 의원과 통합신당의 남궁석 의원,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 박헌기 의원은 전자정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부처간 중복투자에 대해 추궁했다.
해마다 논란이 돼온 CDMA 이동전화 도청문제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수신자가 사용중인 기지국의 50m이내 지역에서 복제된 휴대폰으로 도청이 가능하다”며 “그간 은폐돼 왔던 국가정보원의 정치인에 대한 도·감청문제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위 간사회의에서는 다음달 6일 개최되는 정통부 종합감사에 김태유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증인으로, 양승택 전 장관과 통신사업자 CEO, 정홍식 LG그룹 통신총괄사장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참여정부의 IT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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