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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크워크산업, 정부 부처간 정책 공조 미흡
홈네크워크산업, 정부 부처간 정책 공조 미흡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9.29 17:27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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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대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정부 부처간 통합적인 정책추진이 미흡한 것이 최대 약점으로 지적됐다.

또 IT선진국들이 첨단 홈네트워크 기술 및 상품개발을 주력하고 있어, 국내 지능형 홈네트워크산업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홈네트워크협의회(회장 박현) 전체회의에서 대한주택공사의 임미숙 박사는 ‘홈네트워크 수요조사를 통한 홈디지털서비스 제공방안 연구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임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최고의 정보화 인프라 및 세계 최초의 사이버아파트 구축경험이 있어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활성화에 큰 장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홈네트워크와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과 건축인력의 낮은 IT기술력도 국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의 약점으로 지적했다.

또 전문인력이 대기업 위주로 몰려있고, 홈네트워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없는 것도 장애요인으로 파악했다.

정부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정책수립과 관련, 임 박사는 정보통신부는 디지털홈, 산업자원부는 스마트홈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추진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디지털홈과 스마트홈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관련 업체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IT선진국의 홈네트워크 업체들이 조만간 국내 주택건설시장에 진출해 국내 업체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위협요인으로 임 박사는 아파트분양가 원가내역 의무공개와 주택가격 안정화 등 분양가 규제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새로운 주택형 개발에 대한 시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정통부가 다음달 1일 결성하는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홈네트워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통합여부를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의회를 해체하고, 협회로 통합시키려는 정통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와 산자부 등 각 부처가 나서서 홈네트워크와 관련된 모임을 만들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모임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특히 정통부가 사업자 자율모임인 협의회를 없애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일단 올해 말까지 협의회를 존속시키고, 그 이후 일정은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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