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산·학·연 핵심 IT리더들의 모임인 한국IT리더스포럼이 개최한 조찬모임에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부혁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 중심의 권위적인 모습들이 현재도 곳곳에 있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들의 잠재적 생산성이 정부의 잘못된 관행으로 억눌려 있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없애고 권력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권력적 수단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구조에 대해 그는 "청와대 중심으로 정책수석들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 부처가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며 "정책분야 수석들이 하던 일들을 각 부처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재 수석의 역할을 장관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1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점차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장관들이 업무협의를 위해 저녁 시간을 이용해 따로 만나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점차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왜곡은 분권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며 분권이 이뤄진 후 보완을 했을 경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일시적인 금단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통령이 권력의 칼을 잡으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인사는 "제도를 만지고 모순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뚜렷한 목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도 구체적인 부분의 논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분권과 자율의 문제에 있어서도 부처별로 잘했으나 국가적으로 잘못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분권과 자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보는 것이 옳다"며 "조정과 통합이 전제돼야 하며 기구들과 메카니즘을 지속적으로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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