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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중점 연구개발 사업 논란
과기부 중점 연구개발 사업 논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9.27 12:0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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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해온 '중점연구개발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개 중점연구개발사업에 정부투자 4,021억원, 민간투자 2,173억원 등 6,194억원을 투입했으나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료 계약액은 76억원, 기술료 징수액은 14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으로 특허출원 1,951개, 특허등록 553개, 기업화 추진건수 35개, 기업화 완료건수 53개 등의 실적을 올리기는 했으나 29개 사업 중 특허등록을 한 건도 못한 사업이 디지털 방송기술 개발사업 등 5개나 됐고 기업화를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기술이 한 건도 없는 사업도 22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2002년까지 5개 사업이 종료됐으며 2003년에 8개 종료되고 또한 19개사업이 타사업으로 이관돼 연구가 수행중"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제시된 연구성과는 중점사업의 최종 성과가 아니며 연구사업의 특성상 기업화 등 연구성과의 실용화, 기술료 징수 등을 위해서는 사업종료후 일정기간이 필요하므로 향후 2∼3년까지 지속적 연구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과기부는 당초 투자금액 가운데 집행한 금액은 51.3%에 머물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당초 투자계획에서 타 국책사업으로 이관된 9개 사업부문을 제외하고 계획대비 투자실적을 산출할 경우 투자율은 78.6%에 이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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