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IT 중소·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총 지원규모를 하반기에 당초 292억원에서 412억원으로 12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KT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올해 투자규모의 40.5%인 2조7,411억원을 올 연말까지 IT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이중 52%를 상반기에 일찍이 집행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진대제 장관 주재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사장단과 IT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T중소·벤처기업 경영애로 타개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우리나라 IT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IT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IT중소·벤처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자금공급과 구매수요를 확대하고 M&A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공공부문의 IT 투자를 늘리고 재정을 일찍이 집행, IT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앞당겨 구매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 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 일시적으로 정부출연 R&D 자금을 늘리고,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공동연구소 설립 지원, 외국인 고용추천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를 고쳐나가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통신사업자들도 총 투자규모 6조7,634억원의 40.5%인 2조7,411억원을 IT중소·벤처기업에 투입하고 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 투자효과가 큰 품목을 집중 구매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M&A를 활성화해 업계끼리 스스로 구조조정을 이루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IT중소·벤처기업 경영애로 타개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부문 R&D·설비투자 자금 공급 확대 =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사업(119억원)'과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88.2억원)'을 5월말 공고해 대상업체 선정에 나선다.
특히 기술력이 큰 IT업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사업 지원규모를 하반기에 120억원을 증액, 모두 412억원을 지원하고 1∼3억원 수준인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출연 한도도 상향조정한다.
또 취약한 설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IT설비투자자금 지원금리를 0.5% 내리고(5.33%→4.83%), 정보보호 설비투자지원금리도 1.0%(5.33%→4.33%) 인하한다.
담보력이 모자란 유망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담보대출을 확대(3,000억원 중 1,000억원→ 2,000억원)하고, 매출실적을 중시하는 심사·평가관행을 기술성평가 위주로 바꿔나간다.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투자조합 결성 때 정부출자 비율을 상향조정(40%→50%이상)하고 업계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M&A 전용펀드를 하반기쯤 결성한다.
□ 재정 조기집행, 공공 IT투자 확대로 경기 부양 = 올해 정보화촉진기금 출연사업비(1조 298억원)의 75%인 7,789억원을 상반기 중에 배정, 집행한다. 전자정부 구축 등 국가정보화사업을 조기발주하고 소프트웨어 제품 등도 조기 구매토록 독려한다.
디지털 TV영상 콘텐츠 개발(100억원), 공공기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지원(100억원) 등 모두 634억원 규모의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새로운 공공 IT투자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추경 편성 때 IT시장 창출형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한다.
□ 통신사업자 조기투자 유도, 구매관행 개선 =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총 투자규모 6조 7,634억원의 40.5%인 2조 7,411억원을 IT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투입하고,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사업비(2조 2,693억원, 하나로 통신제외)중 52%를 상반기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구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구매가 IT중소·벤처기업의 매출 증대로 연결되도록 BMT(벤치마크데스트)를 강화하고 △협력업체를 확대 운영해 저가입찰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다. △지나친 재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납품 위주의 입찰 관행을 고치쳐 나가며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앞당기고 현금결제 비중을 늘린다.
□ 기타 제도 개선 = IT중소·벤처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예산을 늘리고(5억원→20억원), 기업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 대신 외부전문기관이 전담 컨설턴트를 확보, 신청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토록 개선한다.
SW제품의 최저가 입찰 방식을 뿌리뽑도록 공공기관의 경우, 협상으로 계약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국가계약법`에 신설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W사업은 중소·벤처기업에게 수주기회가 돌아가도록 소규모 SW 발주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 제한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또 기업체마다 소규모 형태로 운영하는 부설연구소를 통·폐합한 공동연구소를 설립토록 유도하고, 중소기업간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R&D 자금을 따로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IT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해외 인력을 유치하도록 온라인 예비심사를 도입, 추천 심사기간을 단축(3주→2주)하는 등 외국인 고용추천제도도 고쳐나가기로 했다.